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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142, 2018.08.03 취소 청구인과 배우자는 20**.*.**. 국내에 주민등록을 재전입한 이래 심리일 현재까지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점,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는 20**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내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을 수입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양도 당시 거주자로서 ...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지기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758, 2018.08.03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감정평가액 산정 당시 2층 건물 일부가 누락된 점, 경매대상 물건의 변동으로 인해 경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이 등기소에서 각하된 점과 경매법원에 의해 매매계약이 해제결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매 자체가 원인무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런 경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540, 2018.08.02 토지소유자는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사업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 하고,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업시행자의 시설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시설물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003, 2018.08.02 취소 처분청은 쟁점건물 임차인 확인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임대보증금을 사전증여받았다는 의견이나, 이 건의 경우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이 임차인들의 확인서 외에는 사전증여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인들 간에 ... | 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208, 2018.07.31 각하 쟁점식물원에 식재된 식물의 배치형태와 식물 이외 전시물의 배치 등에 비추어 식물에 대한 지식의 보급 보다는 관람자의 휴식이나 오락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쟁점식물원에서 식물과 그 생태와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거나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물적?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 온실식물원은 이 건 심판청구 대상이 된 ... | 불복대상 |
| 지기 | 질의회신 | 서울세무과-16560, 2018.07.31 현물출자는 현물출자자에게 주주로서의 권리의무를 대가로 지급하고 현물을 취득하는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대가를 지급하여 현물을 사실상 취득하거나 현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등을 한 때를 취득의 시기로 보아야 한다.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3499, 2018.07.30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1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210, 2018.07.30 기각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2015년에 부산물을 일부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6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123, 2018.07.30 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금원을 수취한 것이므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부가가치세는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그 과세표준은 참가자들이 베팅한 총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실질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619, 2018.07.30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그 목적사업인 공동주택 임대의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를 수탁자인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위탁자)와 자산관리회사(수탁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공동주택을 임대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재산세 감면 대상이다.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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