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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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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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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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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4,146건)
사전답변(485건)
질의회신(1,623건)
과세자문(36건)
심사청구(439건)
심판청구(1,214건)
판례(445건)
헌재(26건)

전체 : 4,146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229, 2018.08.14 전문가추천 금융투자업 법인이 자본감소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하고 상법상 자본감소 효력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자본감소가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전1838, 2018.08.14 기각 전문가추천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과세관청의 감면세액 결정에 협력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및 면제세액계산서와는 달리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농업회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 확인서의 제출이 없는 경우까지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을 지나 20XX.X.X.에서야 농업경영...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부4465, 2018.08.14 기각 전문가추천 쟁점이자는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신원미상의 채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나 청구인들은 동 이자의 실질귀속자를 밝히지 못하였고 동 이자에서 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은 대표자 상여로 의제되므로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과소신고가산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771, 2018.08.13 전문가추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인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한 경우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182, 2018.08.09 전문가추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는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서1580, 2018.08.09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법인은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연봉제 전환에 따른 쟁점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승인하고 위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 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공증을 받은 점, 쟁점임원 급여명세서를 보면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일 이후급여 세부항목상 각종 제수당이 일정 부분 기본급에 통합되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이는 청구법인이 연봉제 전환에 따른 책정방식으로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798, 2018.08.09 전문가추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이전에 신탁재산 귀속증서를 통해 해지계약이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위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발생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조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0617, 2018.08.09 전문가추천 출자부동산을 개인사업자 甲은 사업장 폐업일인 2016. 4. 30.까지, 설립 중인 법인 B는 2016. 5. 1.부터 사실상 부동산 임대 사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고 있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동질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사업자 甲은 현물출자 당시 사업자인 거주자로 볼 수 있고 출자부동산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050, 2018.08.07 전문가추천 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고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거주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증여세 과세대상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전2368, 2018.08.07 경정 전문가추천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들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된 점, O그래뉼은 톤당 고가의 품목으로 OOOOOO가 별다른 담보제공 없이 외상으로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후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OOOOOO가 매입처들에게 대금을 입금하는 도관업체로서 금융거래를 한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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