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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1047, 2018.08.21 공동 소유한 부동산을 지분 교환으로 어느 한 물건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어 당초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은 교환취득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353, 2018.08.19 기각 이 건 금액은 청구법인이 이용자들에게 이동전화 등 통신용역을 제공한 대가인 통신요금 중 일부를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하였다가 중도해지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이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금액의 산정방식에 이용자가 의무사용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중도해지함에 따라 청... |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039, 2018.08.17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당해 가지급금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등 내국법인이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787, 2018.08.16 「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8항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된 고철을 매각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761, 2018.08.16 여행업자가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해외여행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여행객으로부터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할 항공료, 숙박 및 식사요금 등의 경비와 알선수수료(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알선수수료(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임 | 기업회계의 존중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747, 2018.08.16 경정 청구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 결손금이 발생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쟁점이월결손금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당순 행정처리에 불과하여 세무조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813, 2018.08.14 취소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쟁점농지를 제외한 보유한 토지가 없고, 농지원부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쟁점농지에 설치한 농업용 전기를 사용한 실적이 확인되고, 포도농사에 필요한 농자재와 농약을 구입하였음이 구체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점,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생산한 포도를 산지유통업자를 통해 판매한 사실이 제출증...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592, 2018.08.14 취소 쟁점소송수수료는 해당소송이 점유권의 권한이 없는 자들로부터 제기된 소송이어서 기존건물의 명도와는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고, 과세사업인 관광숙박업 및 건축인허가를 얻기 위해 민원 해결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으로 보이는 점,쟁점용역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에서 범죄예방 등을 위한 경비용역 및 시설관리용역으로 토지의 취득이나 기존 건물 철거와는 직접 관련이...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무과-17641, 2018.08.14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오피스텔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라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받지 아니한 이상 비록 임대주택 사업자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기 면제받은 취득세는 추징되지 아니다.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무과-17644, 2018.08.14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택임대사업자 간의 사업포괄양수도를 통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의 추징 대상이다.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사용하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재산세 100% 면제) 및 같은 법 제31조 제3항 제2호(재산세 50% ...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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