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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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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전체 : 4,146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1461, 2018.08.28 전문가추천 채무인수 조건 없는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경우라면 당해 증여계약에 의해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채무를 승계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부담부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879, 2018.08.27 전문가추천 승계조합원이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식상 분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5전5379, 2018.08.24 경정 전문가추천 법인이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 비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비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세액을 한도로 5년간 이월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구>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및 시기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1271, 2018.08.24 전문가추천 경락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원경매에 의해 취득한 공동주택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면, 매입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서민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한 것임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1273, 2018.08.24 전문가추천 당초 취득 부동산에 대하여 기업부설연구소 감면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일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면적에 대해서 취득 당시부터 존재하였던 지식산업센터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지식산업센터 감면규정을 배제할 수는 없다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제과-702, 2018.08.23 전문가추천 승계조합원이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식상 분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법인 판례 서울고법2017누82712, 2018.08.22 국패 전문가추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는 신주를 고가인수한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움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794, 2018.08.22 전문가추천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5항 후단의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라 함은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직간접비용을 말함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7광4943, 2018.08.21 취소 전문가추천 쟁점법인은 휴?폐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등 제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여 온 점,쟁점법인은 주요사업인 골프장과 관련된 사업장 및 권리 의무 일체를 매각하였으나, 동 매각대금을 주주별로 배당한 사실이 없고, 업종을 변경하여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다가 숙박시설을 취득하여 운영한 점, 새로운 사업인 △△호텔 등을 취득하기 이전인 사업연도의 경우 손익계산서상 이자수...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7서5224, 2018.08.21 경정 전문가추천 처분청은 조합원 입주권인 쟁점분양권의 기존 불입액에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상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을 시가로 산정하였으나,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일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제2항 제1호,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을 벗어난 시점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쟁점수표 조회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수표 금액을 위 임차주택의 전세계... 재산처분액의 상속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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