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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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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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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전체(4,146건)
사전답변(485건)
질의회신(1,623건)
과세자문(36건)
심사청구(439건)
심판청구(1,214건)
판례(445건)
헌재(26건)

전체 : 4,146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감심2017-187, 2018.08.30 기각 전문가추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조특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722, 2018.08.30 전문가추천 전환법인이 거주자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소비성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559, 2018.08.30 전문가추천 임대부동산을 양수하면서 기존 임차인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임대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의 물납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1579, 2018.08.30 전문가추천 「민법」규정에 따라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며, 상속포기 부동산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포기자는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재화를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원판결에 따라 상속이 원인무효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형식에 의한 취득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상속포기자의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497, 2018.08.30 전문가추천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하며, 이후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
지특	판례	대법원2018두42153, 2018.08.30 적극 전문가추천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일부만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여부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구634, 2018.08.28 기각 전문가추천 청구인에게 동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특별히 보호할 만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은 당초 소득금액을 추계하면서 쟁점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였던바, 단지 다른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신의칙 등에 위반되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당초 ...	신의.성실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428, 2018.08.28 전문가추천 공급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에 대하여 그 명목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국제세원-1559, 2018.08.28 전문가추천 재외 공관 행정직원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비거주자인 경우 해외공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주자인 경우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국외근로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 공무원에는 해당되지 않음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중2303, 2018.08.28 기각 전문가추천 쟁점거래처인 ▣▣▣▣의 전 대표자 ◎◎◎은 전말서를 통해 ▣▣▣▣의 세무조사 기간 중에 청구법인을 비롯한 거래처들에게 가공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 및 가중처벌 등을 알려주면서 이들로부터 가공매입확인서를 날인 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거래처로부터 확인서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경위서로 대체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가공매입확인서가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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