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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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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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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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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4,146건)
사전답변(485건)
질의회신(1,623건)
과세자문(36건)
심사청구(439건)
심판청구(1,214건)
판례(445건)
헌재(26건)

전체 : 4,146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279, 2018.09.10 전문가추천 동일 세대원간에 증여로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구2093, 2018.09.10 취소 전문가추천 쟁점매립시설이 장부상 구축물로 분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강제하기보다는 쟁점매립시설이 지닌 실질적인 성격과 수익비용대응원칙을 감안하여 생산량비례법으로 감가상각을 함으로써 적정하게 기간비용을 배분하는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손금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1262, 2018.09.10 전문가추천 장기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동안 주거용이 아닌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1148, 2018.09.07 전문가추천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회수를 위한 목적으로 비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채무보증은 건설업과 직접 관련한 채무보증에 해당되는 것임	채무보증,대손처리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965, 2018.09.06 취소 전문가추천 장애아동의 재활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나 청구인의 자녀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일반초등학교로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나 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장애를 가진 자녀를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고자 하는 목적 외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망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773, 2018.09.06 기각 전문가추천 청구법인은 한중조세조약을 근거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하나,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 조약이더라도 개인에게 법원에서 원용될 수 있는 권리가 창설되는 것인지 여부는 조약의 규정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해당 규정의 경우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라고 되어있는 점 등에 ...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1895, 2018.09.06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인은 명의를 빌려간 xxx과 친·인척 등의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는 점, 청구인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한 채 생계유지를 위해 어렵게 쟁점법인에 입사한 상황이었고, xxx은 이러한 청구인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명의신탁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여 일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소득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833, 2018.09.06 전문가추천 출국일 당시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임	거주자의 출국시 납세의무<삭제, 2020.12.29.>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국조-468, 2018.09.05 전문가추천 외국법인의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 활동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는「법인세법」제9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되나 해당 용역의 제공이 그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사업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6지533, 2018.09.05 경정 전문가추천 ① 쟁점아파트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제3자에게 매각할 때까지 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서 정한 취득시기가 도래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이 건 아파트 중 사실상 사용 중인 4개호실에 대해서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②「지방...	부동산 취득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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