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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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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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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4,147건)
사전답변(486건)
질의회신(1,623건)
과세자문(36건)
심사청구(439건)
심판청구(1,214건)
판례(445건)
헌재(26건)

전체 : 4,147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중642, 2018.09.19 취소 전문가추천 제적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는 협의이혼한 상태에서 각기 타인과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와 같은 가족관계사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을 만한 이유가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이 사후에 작성되었다거나 진정 성립 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일부 금...	실질과세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서3264, 2018.09.19 경정 전문가추천 쟁점위약금은 그 원인과 그 산정방식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유선상품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인 이용요금 중 일부를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하였다가 중도해지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이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쟁점상품권등은 유선상품서비스 제공에 따른 월별 요금(공급대가)...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912, 2018.09.18 전문가추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에 합산되는 영업권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1893, 2018.09.14 전문가추천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는 것임	소멸시효완성채권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548, 2018.09.14 전문가추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기 위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6-105, 2018.09.14 재조사 전문가추천 종합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지기	판례	대법원2018두38345, 2018.09.13 국승 전문가추천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취득세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조정에 ...	경정 등의 청구
지기	판례	대법원2015두57345, 2018.09.13 국승 전문가추천 입주지정만료일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아파트 시세가액이 분양대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분양대금의 10%의 범위 내에서 시세하락분을 분양대금과 상계하기로 하는 아파트 분양계약 특별조건 약정이 있었고, 원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며 당초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실제 입주지정만료일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아파트 시세가 하...	경정 등의 청구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서2127, 2018.09.13 기각 전문가추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의하면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자산 또는 부채는 모두 확정된 자산 또는 부채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당시 해당세액의 납부주체와 시기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이월과세액을 oooo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월과세액은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495, 2018.09.12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수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ooo신탁에게 양도하고 당해 거래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토지를 대도시 내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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