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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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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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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26건)

전체 : 4,147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1192, 2018.09.27 전문가추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후순위사채의 기간경과분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은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지기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248, 2018.09.27 전문가추천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된다면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으나, 지배구조개선 전에는 홀딩스가 AAA의 과점주주로서 99.9%의 지분을 보유하였고, 지배구조개선 후에는 BBB(100%)와 BBB 지분의 84.2%를 소유한 홀딩스가 AAA의 과점주주이므로, 과점주주간 지분증가분 0.1%에 대해 과점주주 간주취득...	과점주주
양도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3139, 2018.09.27 전문가추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동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 공동사업에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함	-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2034, 2018.09.21 전문가추천 내국법인이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용역대가로 미리 수령한 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는「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691, 2018.09.21 전문가추천 구 상증령§31⑥(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로 되어 2010.2.18부터 2014.2.21. 사이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 할 수 없음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국징	질의회신	서울세무과-20613, 2018.09.21 전문가추천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경우라면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되어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를 등록면허세 세율로 적용한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680, 2018.09.20 취소 전문가추천 「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이륜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제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 해석하면 충분할 것이지 자동차관리법의 고유목적(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전1990, 2018.09.20 경정 전문가추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을 임의로 인식하여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되어 발생한 대손금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면서,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에 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을 대손세액...	가산세의 감면 등
소득	판례	대구지법2017구합22505, 2018.09.20 국패 전문가추천 이 사건 정규직 전환직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직원들과 동일하게 업무중단 없이 종전과 동일한 근무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사직 및 신규채용 형식을 거쳤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형태를 변경하고자 한 것일 뿐 원고의 실질퇴사 후 재입사로 볼 수 없음	퇴직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198, 2018.09.19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인들은 쟁점채권의 양수도계약서와 일부 현금 이체 내역만을 제시할 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배우자간의 증여 추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채권의 양도를 증여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한편, 쟁점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청구인 ◎◎◎에 대한 ...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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