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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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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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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445건)
헌재(26건)

전체 : 4,147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3217, 2018.10.05 전문가추천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을 해석함에 있어 "해당 과점주주"란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시점의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른 과점주주로 해석되며 ,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 최고비율"은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되기 이전의 당해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그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3216, 2018.10.05 전문가추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추가 취득한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임대물건으로 등록되어야 감면대상에 해당된는 것임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방	판례	대법원2018두46643, 2018.10.04 국패 전문가추천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891, 2018.10.04 전문가추천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6항에 따라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지방	판례	대법원2018두44753, 2018.10.04 기각 전문가추천 워크아웃 절차 진행 중 채권단의 요구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의결권행사를 위임한 원고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294, 2018.10.04 전문가추천 건축주가 과세기준일 이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것으로 볼 수 없어 건축 중인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토지는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전원주택 조성사업단지 내 전체 면적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건축공사 중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합산하여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해별도합산과세대상...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무과-21029, 2018.10.02 전문가추천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법정상속분대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 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상속개시일에 상속으로 인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법정상속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임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부가	과세자문	기준법령부가-212, 2018.10.01 전문가추천 장기할부판매함과 동시에 상품구매자의 동의를 얻어 전자제품 매출채권을 금융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매출채권을 금융업자에게 양도하는 때임	정의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609, 2018.09.28 경정 전문가추천 청구법인이 영위한 자동차수리업은 창업업종인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데 대한 감면배제대상에 해당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은 신고하였으나 감면판단을 그르쳐 최종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국기	판례	대법원2018두46650, 2018.09.28 각하 전문가추천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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