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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구2324, 2018.10.10 취소 쟁점규정은 부칙에 따라 20**사업연도부터 적용되므로, 청구법인이 그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관계기업기준을 초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20**사업연도에 최초로 조특법상 실질적인 독립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이전인 직전년도에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된 후, 쟁점규정의 시행에 따라 20**사업연도에 관계기업 기준을 ... | 중소기업의 범위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58, 2018.10.10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56, 2018.10.10 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057, 2018.10.08 취소 농지원부?경작사실확인서?비료구입내역?조합원 가입내역?영농일지?농기구 사진?창고사진 등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농지 등에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년부터 쟁점농지 양도일까지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3616, 2018.10.08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현황과세 성격의 조세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과세 및 감면 등 요건의 충족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상속· 증여로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의 용도로 직접 사용 중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으...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농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333, 2018.10.08 공동주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기 위해서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그 주거전용면적 산정시 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다락은 제외되어야 할 것임. | 비과세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5, 2018.10.08 주식을 양도할 당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장법인 소액주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주식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 국조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8, 2018.10.08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주로부터 매년 급여의 일부로서 장래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주식 또는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에 잔액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에 해당함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11, 2018.10.08 덴마크 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계약금 외에 주식의 명의개서 이후에 추가로 해당 주식의 양도인에게 조건부 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조건부 지급금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375, 2018.10.05 경정 청구인은 쟁점임대건물 보수공사비와 쟁점요양사비용에 대해서 그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비용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우나 쟁점가족봉안묘 공사비에 대해서는 공사업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있고 공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비용은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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