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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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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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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445건)
헌재(26건)

전체 : 4,147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410, 2018.10.15 전문가추천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감정평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하여 취득신고를 한 경우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409, 2018.10.15 전문가추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소재지를 대도시 외 지역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이후 본점을 사실상 대도시 내 지역으로 전입하였다면사실상 본점 전입일부터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서 취득하는 모든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대상이라 할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422, 2018.10.15 전문가추천 이미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외의 대도시로 전입하여 5년이 경과하였다면 비록 서울특별시로 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서울특별시 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을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소득	판례	대법원2018두45497, 2018.10.12 국승 전문가추천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할 때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양도	판례	대법원2018두38192, 2018.10.12 국패 전문가추천 토지에 관한 매매잔금 지급의무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579, 2018.10.12 전문가추천 유가증권시장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의 기간 중 회생절차개시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 완전자본잠식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간이 포함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7-647, 2018.10.12 기각 전문가추천 토지·주택 일괄양도 시 자산별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경우, 주택을 개별주택가격이 아닌 건물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가액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407, 2018.10.12 전문가추천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해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부동산이 존재하고 그 전체 지분에 변동이 없다면 해당 부동산의 각 공유자들은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국징	판례	대법원2017다221501, 2018.10.12 국패 전문가추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와 동일 주식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주식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의 송달일시를 비교하여 그 선후에 따라 결정되고 이때 그들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음	채권의 압류절차
양도	판례	대법원2018두48359, 2018.10.11 국패 전문가추천 (원심요지)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거주자에게 독립 생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거주자와 가족이 서로의 도움 없이 각자의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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