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55, 2018.10.24 기각 ① 청구법인은 이 건 주유소에서 비농업인에게 유류를 판매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이 이 건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입하고 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건 주유소의 운영이 영리목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유소를 농업협동조합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이 건 주유소를 취득한 날부터 다른 용도로... |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국조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33, 2018.10.22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정상이자율로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18구합1115, 2018.10.19 국승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약정에 기한 금전채권이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약정에 기한 지연손해금이든 법정 지연손해금이든 불문하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 기타소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855, 2018.10.17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제3호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피상속인은 상속인에 대응하는 개념이고 상속인은 양도인을 의미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함에 이어 2회 이상 상속이 이루어진...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459, 2018.10.17 삭제 사업자가 자신의 가맹점등에 상품 구입비율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가맹점 등이 해당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사업자로부터 상품, 판촉물 등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3762, 2018.10.17 본점이 대도시 외에 소재하고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신축 포함)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취득한 부동산에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지 않고 임대 관련 업무를 본점에서 처리한다면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069, 2018.10.16 경정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일괄양도가액을 안분 계산(按分計算)하여야 하나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 상가의 특성상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의뢰하여 평가한 쟁점토...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863, 2018.10.16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940, 2018.10.16 삭제 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8.4.1. 이후 양도 시 다주택 중과규정을 적용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49, 2018.10.16 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