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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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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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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4,146건)
사전답변(485건)
질의회신(1,623건)
과세자문(36건)
심사청구(439건)
심판청구(1,214건)
판례(445건)
헌재(26건)

전체 : 4,146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2310, 2018.10.30 전문가추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2146, 2018.10.30 전문가추천 내국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 상당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후 이월결손금의 보전으로 충당하여 익금불산입한 경우, 이후상품권이 회수되어 상품권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상품권 대금 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비과세소득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서1078, 2018.10.30 취소 전문가추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17.5....	실질과세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소득-3095, 2018.10.29 전문가추천 「소득세법」제22조 제3항 규정에 따른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는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퇴직소득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789, 2018.10.29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법인의 주식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재산을 이혼하면서 본인 명의로 공시한 것에 불과해서 해당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서2649, 2018.10.29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인은 심판청구 이후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사업장관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받아 이를 제출하여 보완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장AA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	실질과세
상증	과세자문	기준법령재산-326, 2018.10.26 전문가추천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중484, 2018.10.26 취소 전문가추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4.20. 선고 2015두45700 판결)에서 2010.1.1. 상증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4.2.21. 개정 전 상증법 시행령이 여전히 무효라고 선고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도 2018.6.14. 이 건 쟁점과 관련한 질의회신문(재산세제과-499, 2018.6.14.)에서 2014.2.21.부터 2016.2.5. 사이에 발생한...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929, 2018.10.26 전문가추천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평가의 원칙 등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중2406, 2018.10.26 기각 전문가추천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수당이 업무와 관련없이 부당하게 과다지급된 사실을 인지하고 쟁점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확정판결에 의하여 쟁점수당이 정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선고될 경우 국기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점, 소송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쟁점수당이 사외유출되지 ...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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