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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173, 2018.11.05 취소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의 아들은 2008년 결혼하여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함께 8년 이상을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고, 약 12년간의 근로소득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재산상태가 확인되는 ...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소득-3291, 2018.11.02 거래처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한 것이 공고가 되어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096, 2018.11.02 기각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민사집행법」등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 것일 뿐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취득인 점, 대법원에서도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으로 볼...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6부1407, 2018.11.02 경정 쟁점대여거래는 소재지 국가가 다른 사업자 간의 국제금융거래인데 처분청이 정상가격 산정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금리를 사용하지 않고 국내 은행의 원화정기예금이자율을 사용하는 것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잉여자금을 가진 사업자가 이를 은행에 예금할지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할지 여부는 그 거래를 결정할 당시의 다양한 사정에 따라 자유... |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4763, 2018.11.02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추징요건에서는 취득주체가 직접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과 같이 도시형공장을 신설할 목적으로 개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해당 토지상에 법인 명의로 도시형공장을 신설하여 당초 목적대로 공장을 신설하여 그 용도로 사용한다면, 토지 취득자와 공장신설자의 변경 여부와 ... | 감면세액의 추징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3290, 2018.11.02 주택 건설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시공사와 새로운 주택건설사업자가 기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존 조합원이 당초 주택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은 합의금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기타소득 |
| 농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4624, 2018.11.01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하도록 정한 입법취지는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차등 부여하려는 것으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전용면적+공용면적)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119, 2018.10.31 기각 쟁점비품은 모텔업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쟁점부동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동산 및 비품 매매계약서에 모텔사업을 포괄하여 양도?양수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비품만 별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령한 *억원에서 쟁점비품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 | 기타소득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931, 2018.10.31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하지 않고, 재배정 실권주 및 제3자 배정 유상신주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5년 이내 상장되는 경우 (구)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포괄주의(제2조, 제42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582, 2018.10.31 아파트 명칭 변경등기 신청은 동(棟)별 1회(동(棟)별 표제부)로 족하고, 이에 따른 등기사항의 변경은 동(棟)별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1개의 동(棟)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등록세 납세의무자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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