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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017, 2018.11.12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5두41630, 2018.11.09 기각 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매수인인 명의신탁자와 대금을 청산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 대금청산일) | 양도가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699, 2018.11.08 전자금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국외 사이버몰 운영업체인 외국법인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양도 | 심사청구 | 감심2018-1017, 2018.11.08 기각 이 사건 겸용주택의 일부를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 양도 | 심사청구 | 감심2016-955, 2018.11.08 기각 이 사건 겸용주택의 일부를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 농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5052, 2018.11.08 재개발아파트 승계조합원은 당초 조합원의 토지지분을 취득하여야만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아 추후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지만, 이미 준공인가되어 원시취득 된 주택재개발아파트를 원조합원으로부터 승계한 경우는 토지지분이 아닌 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한 것(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345, 2013.4.18. 참조)으로 원조합원에게 매매형태로 대금을 지급하고 ... |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697, 2018.11.08 운전면허시험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하지않아도 되는 차량인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취득세율은 「지방세법」제12조제1항다목에 따른 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자동차등록의 세율 및 1가구 2자동차에 대한 중과세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6208, 2018.11.06 국패 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의 매각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966, 2018.11.06 특수관계없는 자간 고·저가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 전일까지 환율이 30%이상 변동하는 경우 증여일은 매매계약일임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613, 2018.11.05 사업자가 일본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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