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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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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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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445건)
헌재(26건)

전체 : 4,147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140, 2018.11.27 취소 전문가추천 주택의 발코니에 해당하는 이상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인 점(「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 참고), 불과 2.07㎡의 차이로 고급주택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고려하면, 담당 건축사의 착오로 발코니의 면적이 연면적에 포함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이 지방...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700, 2018.11.21 경정 전문가추천 쟁점부동산은 사무실, 강의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상시적으로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및 선교 등 종교활동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쟁점부동산 중 ○○○호 및 ○○○호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도 이를 임...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지기	질의회신	서울세무과-24610, 2018.11.19 전문가추천 납세자와 계약을 체결한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으로 부터 해당 납세자가 제출한 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서 및 매매예약 가등기 설정계약서를 열람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비밀유지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5530, 2018.11.16 전문가추천 취득세는 과세대상의 거래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부회원권과 개인회원권이라는 각각의 과세대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점, 부부회원권의 계약을 해지하고 기존 부부회원권 보증금으로 개인회원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인회원권 보증금으로 대체하고 그 차액만 반환받는다 하더라도 기존 부부회원권의 권리가 소멸되고 새로운 개인회원권으로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법인	판례	대법원2017두33008, 2018.11.15 전문가추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3318, 2018.11.15 취소 전문가추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 등에는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이 경영상 필요 등으로 되어 있고, 이 건 법인이 쟁점주식을 소각한 시기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날부터 약 11개월이나 경과한 시점인 점,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사유가 청구인이 법인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입혀 해임되자 청구인이 퇴사하면서 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민?형사상 ...	배당소득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3354, 2018.11.15 취소 전문가추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한 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의 기간 동안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인으로서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 무주택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의 주거...	동거주택 상속공제
법인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754, 2018.11.15 전문가추천 2015년 「지방세법」개정으로 법인합병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 요건으로 적격합병(「법인세법」제44조제2항)이 추가되었는데, 이에 대한 개정 취지는 조세회피 수단으로합병이 활용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이었으며 비영리법인의 합병을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또한, 현행 규정을 엄격해석할 경우 영리법인간 합병에 대하여는 저율의 세제혜택을 부...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국기	심사청구	감심2017-323, 2018.11.15 기각 전문가추천 ① 이 사건 성공보수금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③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납부의무의 소멸
조특	과세자문	기준법령법인-260, 2018.11.14 전문가추천 인력개발비 지출액을 국가로부터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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