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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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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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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1,623건)
과세자문(36건)
심사청구(439건)
심판청구(1,214건)
판례(445건)
헌재(26건)

전체 : 4,147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대법원2015두40941, 2018.12.13 국패 전문가추천 신설법인의 최대주주로 예정되어 있는 자의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설 법인 발행주식을 인수한 경우 그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유추적용할 수도 없음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대법원2015두41821, 2018.12.13 국패 전문가추천 (원심과동일) 법인설립전 최대주주로 예정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상장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증여세 과세대상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18-69, 2018.12.12 기각 전문가추천 쟁점신분보장기금은 조합활동으로 불이익을 입은 해고자에게 종전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은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소득의 범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광3600, 2018.12.12 취소 전문가추천 이 건 양도소득세와 같이 상속재산이 경매절차에 의해 매각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상속에 관한 비용’ 중 청산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속재산의 매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 채무의 성격을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상속으로 인한 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287, 2018.12.11 경정 전문가추천 비록 이 건 주택조합이 직접 취득한 것이라서 위 괄호의 문언에는 맞지는 않지만 해당 토지가 이 건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귀속될 토지임은 명백하므로 청구주장이 위 괄호규정의 취지에 배치된다거나 이를 몰각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보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4057, 2018.12.10 기각 전문가추천 청구인이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연말정산 이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무신고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근로소득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전2864, 2018.12.10 기각 전문가추천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등에서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3294, 2018.12.10 전문가추천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진흥원의 직원이 해당 진흥원의 정관에 근거한 내부규정에 따라 시험감독 및 시험관리 위원으로 위촉되어 지급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18-47, 2018.12.06 기각 전문가추천 청구외법인은 개인별로 자기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장부, 이에 대하여 별도의 출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증빙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어 쟁점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볼 수 없음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658, 2018.12.06 전문가추천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1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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