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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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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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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전체(4,147건)
사전답변(486건)
질의회신(1,623건)
과세자문(36건)
심사청구(439건)
심판청구(1,214건)
판례(445건)
헌재(26건)

전체 : 4,147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17-28, 2018.12.19 기각 전문가추천 2013사업연도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적용한 이상 2015사업연도까지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손금의 범위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319, 2018.12.19 전문가추천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의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과 관련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법인으로 전환한 내국인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함	정의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457, 2018.12.19 전문가추천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면서 사업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승계시키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29의5①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직전 과세연도 청년근로자의 수 계산은 조특령§23⑬3호를 적용하는 것임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7148, 2018.12.18 전문가추천 신축아파트 준공인가 전에 조합원 A가 공동명의 조합원(B,C,D)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종전 토지도 함께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원 A가 승계취득한 입주권과 조합원 A가 공동명의(A,B,C,D)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신축아파트에 대한 3/4지분 취득은 별개의 취득으로 보아 각각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판단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8중4388, 2018.12.14 취소 전문가추천 당초 보상금과 쟁점이주비를 합하여도 인근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이주비의 실질은 낮게 책정된 당초 보상금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추가보상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주비를 사례금으로 보기보다는 수용에 따른 추가보상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이주비를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중3591, 2018.12.14 취소 전문가추천 쟁점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수입업자와 체결한 쟁점계약에서 인도조건을 EXW(공장인도)로 하고 있으나, 대금의 지급시기를 선적한 날부터 360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점, MOA(합의각서)상 청구법인의 업무범위에 공급한 수목의 안정적 보관관리(동해, 멸실방지) 및 기술지원을 포함하고 있고, 대금을 선적일부터 360일에 D/A(환어음 결제)방식으로 지급받...	재화의 공급시기-현금판매.외상판매 등 일반적인 경우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948, 2018.12.14 취소 전문가추천 이 사건 부동산에 노래연습장의 등록을 한 임차인이 단순히 주류판매 및 주류반입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곧바로 주로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룸살롱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소유한 이 건 노래연습장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상증	판례	대법원2016두54275, 2018.12.13 기각 적극 전문가추천 [1]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대습상속의 요건을 갖추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이 된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 및...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국기	판례	대법원2018두36004, 2018.12.13 일부국패 전문가추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실질과세
국기	판례	대법원2018두128, 2018.12.13 일부국패 전문가추천 원고는 99~00년은 미국거주자이고, 01년 이후 한국거주자이나, 홍콩에 있는 AA법인에서 기지회사인 BVI법인에 송금된 금원은 원고가 위 법인들에 대한 지배권을 통하여 위 돈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배당소득에 해당함.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는 볼 수 없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납부의무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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