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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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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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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445건)
헌재(26건)

전체 : 4,147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국조-3048, 2018.12.27 전문가추천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국외에서 장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243, 2018.12.26 전문가추천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처가 사전에 약정된 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의 보관을 요청함에 따라 자신의 소유물품을 분산입고하면서 발생한 해상운임을 거래처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해당 운임은 창고보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359, 2018.12.26 전문가추천 소비자가 사업자의 특정상품을 신용카드사업자의 특정카드로 결제하면 일정금액을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시점에 할인하여 주는 경우 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7397, 2018.12.21 전문가추천 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공유물로 등기된 공유자 지분에 대하여 조합 단독소유로 소유권 이전 할 경우 취득신고를 해야한다고 판단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기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7383, 2018.12.21 전문가추천 법원에서‘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는 확정판결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이전등기 소에서 화해권고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포함)을 받은 경우 그 권리의무가 이행(소유권 이전등기)되었을 때 비로소 해당 부동산츨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취득의 원인이 취득시효완성에 해당하는 경우라...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1715, 2018.12.21 전문가추천 문예학술에 관한 저술을 계속적직업적으로 하는 저작자가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원고료, 인세 등은 사업소득에 속하며, 저술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원고료, 인세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사업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3990, 2018.12.21 전문가추천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847, 2018.12.20 전문가추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이전에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지분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800, 2018.12.20 삭제 전문가추천 신용카드 청구할인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조특	심사청구	심사부가2018-63, 2018.12.19 기각 전문가추천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사용승인을 받고「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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