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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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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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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4,147건)
사전답변(486건)
질의회신(1,623건)
과세자문(36건)
심사청구(439건)
심판청구(1,214건)
판례(445건)
헌재(26건)

전체 : 4,147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서2340, 2018.12.28 경정 전문가추천 청구법인이 수령한 배당금은 이미 OO가 현지에서 과세 받은 소득을 원천으로 하고 있는바, 이 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같은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는 점, 외국자회사가 수년에 걸쳐 이익 또는 잉여금이 축적된 상태에서 배당을 할 경우 배당금의 원천이 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어느 사업연도로 볼 것인지는 절대적이거나 선험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161, 2018.12.28 전문가추천 공동주택 단지내 조경과 도로는 「건축법」등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점, 해당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별도로 분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건축물의 부수된 시설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공동주택 신축시 조경공사비와 도로포장비는 신축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7657, 2018.12.28 전문가추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설립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사회보장정보원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면제대상인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면제
국조	판례	대법원2016두42883, 2018.12.27 기각 소극 전문가추천 [1] 재산의 귀속 명의자가 지배·관리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재산에 관한 소득의 납세의무자(=재산의 실질적 지배·관리자) 및 이 원칙이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삭제, 2018.12.31>
부가	판례	대법원2018두50468, 2018.12.27 일부패소 전문가추천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위ㆍ무과실은 인정할 수 없으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각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은 위법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전4563, 2018.12.27 경정 전문가추천 쟁점자문수수료가 청구법인이 지출하여야 할 해외현지법인의 설립을 위한 시장조사 등 관련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회 매립에 따른 공유수면에 토지가 조성되고, 청구법인이 회 이송비용을 장부상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관련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설비의 구성도 및 내역서 등을 볼 때 구축물보다는 사업용자산인 기계장치로 보이는 점, 쟁점조...	기업회계의 존중
지방	판례	대법원2016다262321, 2018.12.27 국승 전문가추천 환급세액 지급 청구의 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852, 2018.12.27 전문가추천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 용역대가를 보험회사가 구매한 판촉물품으로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물품지급명세서를 교부받고 동 판촉물품을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소득세법」제160조의2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에 의하여 그 제공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국조-2060, 2018.12.27 전문가추천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국외에서 장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118, 2018.12.27 전문가추천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의 클라우드 서비스 판매권한을 부여받아 국내 사용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하여 국내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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