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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2917, 2019.01.26 인력파견업체가 사용업체로부터 인력 파견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 보다 많은 인건비를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인건비 수준이 사회통념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종업원의 급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657, 2019.01.24 취소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는 같은 법 제51조 소정의 환급금청구와는 그 법적근거·청구사유·청구기간 등이 다른 별개의 청구이므로 처분청이 거부사유로 들고 있는 국세환급금청구의 소멸시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청구법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 | 경정 등의 청구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530, 2019.01.23 구매대행업자가 해외 구매원가, 배송원가 및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여전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결제금액 중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362, 2019.01.23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산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5, 2019.01.23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상속인의 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재상속 전에 자녀에게 증여하였다면 그 증여한 재산은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127, 2019.01.22 취소 청구법인과□□□□는 쟁점사이트의 양수도거래에 대하여 변경계약서와 동일한 매출·매입가액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의 금융거래 조사에서도 청구법인과□□□□ 사이에서 위 변경계약서에 약정된 내용과 같이 양수도금액이 수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달리 처분청이 제시하는 매출누락금액 상당의 현금입출금 거래가 있었거나 이를 외상매출·매입으로 인식하는 등...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지기 | 판례 | 대법원2018두42559, 2019.01.17 국패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이 면제된다는 피고와 내무부장관 등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1997년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용해 왔고, 원고가 위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에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3. 관련 법령의 연혁 및 내용과 함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 | 신의성실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8-945, 2019.01.17 기각 할인권 등으로 결제된 타사부담 할인금액 상당액이 에누리액인지 여부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8-37, 2019.01.16 기각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신고 누락액이 시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음 | 사외유출<상여처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799, 2019.01.16 내국법인이 해당 내국법인의 대표자에게 사업부문 양수도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의 채무 및 인적ㆍ물적시설을 승계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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