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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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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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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26건)

전체 : 4,147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서면징세-4117, 2019.04.23 전문가추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해당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규정을 살펴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서면징세-4119, 2019.04.23 전문가추천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가산세의 감면 등
국기	질의회신	서면징세-1280, 2019.04.23 전문가추천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 소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소신고가산세
지특	판례	대법원2018다287287, 2019.04.23 기각 소극 전문가추천 1.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법문상 과...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법인	판례	대법원2017두48482, 2019.04.23 기각 소극 전문가추천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1호 (나)목 또는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0호 (나)목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0. 12. 30.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663, 2019.04.22 전문가추천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취득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7-219, 2019.04.18 기각 전문가추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대행사인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공제대상 매입세액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43, 2019.04.18 전문가추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과 정산금을 합한 가액이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나, 이러한 과정 없이 자산을 단순교환하는 등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18-40, 2019.04.17 기각 전문가추천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건물의 편의시설 일부를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출연자가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제외 사유인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 대상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광456, 2019.04.17 취소 전문가추천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신탁자가 보유하고 있던 법인 지분율 및 쟁점주식 지분율로 보아 신탁자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직접적으로 회피된 종합소득세액은 전체주식 거래대금의 규모에 비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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