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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3364, 2025.10.10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장부가액은 익금 및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 ||
| 질의회신 | 서면법인-3070, 2025.10.02 비영리교육재단이 「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0001, 2025.09.30 플랫폼사업자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판매대금은 대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함 |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규재산-94, 2025.09.29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법인 토지의 가치증가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주식을 기준으로 가치증가이익을 산정하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840, 2025.09.29 직계존속 상속인이 요건을 갖춘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 영농상속공제 |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45, 2025.09.25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공유물 분할인 경우 공유부동산에 대한 분할 전·후 공유자별 지분가액 비율이 변동되지 않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 ||
| 질의회신 | 서면법인-2446, 2025.09.25 임차인이 지출한 건물 개·보수 비용의 손금산입 방법 | ||
| 질의회신 | 서면법규국조-2280, 2025.09.2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주주 1인 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 등 중에서 최대이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기타주주’) 상호 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소득지원-3230, 2025.09.24 조특법 §100의28①(4))에서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에 대하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으로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00의4제3항 및 제8항에서는 각 재산의 가액은 시가표준액, 소유기준일의 잔액 등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부채를 차감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 |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소득지원-3236, 2025.09.24 조특법 §100의28①(4))에서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에 대하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으로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00의4제3항 및 제8항에서는 각 재산의 가액은 시가표준액, 소유기준일의 잔액 등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부채를 차감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 |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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