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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614, 2024.11.15 벤처기업의 주권 등을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현물 분배받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됨 | ||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774, 2024.11.14 1호 미만의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령§167의3①(2) 마목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며, 폐지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별도 세대와 하께 1호를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만 있는 경우에도 소득령§167의3①(2) 사목에 해당함 | ||
| 판례 | 대법원2024다279072, 2024.11.14 국승 피고들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국세채권자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압류채권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2876, 2024.11.13 4년 단일 임대차계약을 임의로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2개의 계약으로 보아 소득령§155의3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
| 과세자문 | 기준법규재산-10, 2024.11.13 신탁부동산의 수탁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위탁자의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대상인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함 | ||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801, 2024.11.08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경우 납세자가 유리하게 주택을 먼저 양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상속주택 특례) 적용 | ||
| 심판청구 | 조심2024중3060, 2024.11.07 기각 청구관리단이 심리일 현재까지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출하지 못한 이상 관리단집회를 통해 설정된 청구관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청구관리단은 향후 쟁점집합건물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도 있게 될 것이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요건인「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제3호를 충족하지... | ||
| 심판청구 | 조심2024전3695, 2024.11.07 취소 쟁점지연손해금 채권금액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으로 소득액도 객관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지연손해금은 법원의 확정 판결일 이전에 그 권리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처분청이 쟁점지연손해금을 지급 받은 날로 본 상계적상일은 청구인의 지연손해금채권과 아이언홀딩스의 원상회복채권 간에 상계됨을 전제로 법원에서 정한 ... | ||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291, 2024.11.06 (질의1) 甲과 乙이 1/2씩 보유한 A아파트 양도시 소득령§167의3제1항제2호마목의 장기임대주택으로 판단 가능 하며, (질의2) 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제외하는 제도 변경 이후, 1/2씩 지분을 보유한 A아파트가 의무임대기간 특례를 인정하는 소득령§167의3제1항제2호마목의 장기임대주택으로 판단 가능함 | ||
| 심판청구 | 조심2024서2924, 2024.11.06 기각 청구인들은 달리 분양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사정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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