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4-03-21 ~ 2024-09-21 )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4-03-21 ~ 2024-09-21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086, 2024.08.20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10년 중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가업상속공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중783, 2024.08.20 기각 처분청이 감자빵 제조·판매소득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813, 2024.08.20 기각 처분청이 비교대상주택②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2588, 2024.08.20 기각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 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가액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쟁점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부2972, 2024.08.20 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46, 2024.08.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전환효과를 반영한 실제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 ||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226, 2024.08.19 기각 쟁점부동산 내 무허가건물이 존재하고, 해당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고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2831, 2024.08.19 경정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비교아파트②의 매매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2712, 2024.08.19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처리하는 단계에서 ‘제보내용이 정상신고 되었음’을 단순히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불복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954, 2024.08.19 거주자별로 적용되는 조특법§97의3과 관련하여 ’2020.7.11.이후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아파트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로서, 민특법상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 받은 경우에도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