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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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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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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7건)
심사청구(59건)
심판청구(1,115건)
판례(296건)
헌재(2건)

전체 : 1,115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3지5379, 2024.02.26 기각 명의신탁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약정서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식의 취득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5738, 2024.02.26 기각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재산세 도시지역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서10056, 2024.02.26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22년 귀속 종소세 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 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청구인은 자신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자과 관련하여 자신의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본인을 대표로 하여 사업...	사업소득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9248, 2024.02.26 각하 청구법인에게 고지된 부과처분에 대해 처분청이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불복대상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3구9595, 2024.02.26 경정 청구인은 조특령 개정 전인 17.7.10. 종전토지를 양도하고 18.4.18. 대체토지를 취득한 후 20.2.11. 개정 조특령 시행으로 2021년에 이르러 조특법§67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시행령 개정 전에 청구인이 해당 감면 요건을 미충족할 것을 예측하여 청구인의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무리...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중3180, 2024.02.26 경정 이 건 상속세 결정 시까지 법정상속분이 분할되지 아니하였기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5억원의 공제액을 적용함이 타당해 보이고, 쟁점봉안시설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상속개시일 전ㆍ후에 피상속인의 봉안을 위하여 실제...	목적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인9340, 2024.02.26 기각 청구인의 계좌에서 쟁점용역의 대가 외에도 공사대금으로 보이는 금액이 다수 입금되어 청구인이 용역 등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건설현장에서 단순 용역만 제공하고, 일용근로자의 노무비를 일괄 수령 후 자신의 노임을 제외한 나머지 노임을 단순 배분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부가...	정의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중10705, 2024.02.26 각하 청구인에게 결정·고지된 부과처분에 대해 처분청이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불복대상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2지512, 2024.02.23 취소 조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는 납세의무성립당시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추징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징사유의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2.6.9. 선고 91누10725 판결, 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조심 2022지1342, 2023.10.25.,...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2인6947, 2024.02.22 재조사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등에 비추어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여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도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았다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데, 사업장등록증상 출자금 및 청구인의 지분율은 각각 000억원 및 000%로 나타나는 한편, 공동사업계약서상 투자금 000억원은...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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