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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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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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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7건)
심사청구(59건)
심판청구(1,115건)
판례(296건)
헌재(2건)

전체 : 1,115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799, 2024.03.05 취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은 시설장이 아닌 설치ㆍ운영하는 자인 대표자에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216, 2023.1.1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317, 2024.03.05 경정 청구법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쟁점면적①을 해당 사업 또는 업무 목적에 부합하게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면적①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청구법인은 쟁점면적②를 2021.2....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4299, 2024.03.05 취소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분양계약일 현재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농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809, 2024.03.05 취소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대도시 중과배제를 적용함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정의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3중10333, 2024.03.05 기각 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이 **원으로 확인되고 전소유자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부10583, 2024.03.05 취소 청구인들은 당초부터 쟁점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기존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 이후 매수인이 그 임차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온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원상회복청구권 등) 부득이 쟁점건물까지 매수하여 곧바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양도하게 된 것으로,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는 토지 자체를 거래하는 것이 주된 거래목적이었고,...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광10746, 2024.03.05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불복대상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서3502, 2024.03.05 경정 검인계약서상의 계약금 원은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의 14.7%로 매매대금의 10%로 하는 통상적인 계약금 비율을 벗어나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부터 잔금청산일까지 청구인 계좌 등에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원을 초과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실지거래가액이 **원이라는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10832, 2024.03.05 각하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서류의 송달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서10805, 2024.03.05 기각 소득세법§88 및 §94에서 주택과 분양권을 각각 별도의 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득시기도 각각 별도로 계산하여야 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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