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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322, 2024.03.07 기각 쟁점오피스텔의 증여 당시 시가가 없다고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이 건 증여세 결정·통지는 잘못이 없음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591, 2024.03.07 기각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740, 2024.03.06 경정 쟁점토지는 그 지상에 이용시설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재산세 도시지역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749, 2024.03.06 경정 ①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에 쟁점야구장을 설치·운영하며 사실상 운동시설로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서비스,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등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별도로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② 쟁점면적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에게 임대하여 “컨테이너 장치장(...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260, 2024.03.06 취소 청구법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과점주주 내부간의 거래로 볼 수 있으므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임. |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72, 2024.03.06 취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에 대한 이 건 판결(2021.12.16.)에서 이 건 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이상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체결한 이 건 계약이 원인무효가 아닌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966, 2024.03.06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사내이사로 등재 되었고, 주주명부에 단독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등 외관상 대표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으로 부족하고, 쟁점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경제적 이익을 얻은바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 | 실질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370, 2024.03.06 기각 신탁 부동산을 구성 조합원의 부동산 보유상황을 감안하여 종부세를 구분·과세하기 위해서는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신탁법에 따른 등기 및 조합원별 구분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이럴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청구법인은 그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납세의무자로서 해당 과세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종부세법령에 따른 기본공제 및 세율 ...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10630, 2024.03.06 기각 청구법인의 청구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배우자와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청구법인의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배우자가 컨설팅을 받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내에서 쟁점주식을 증여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 | 배당소득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지136, 2024.03.05 각하 청구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한 고충민원에 대한 결과통지는 처분청의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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