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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301, 2024.03.12 취소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 지분은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체납처분이 제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국제관습법 등에 따라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여타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와 무관한 청구법인 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상법」에서는 유한회사 지분 양도에 대...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643, 2024.03.12 각하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제50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간을 모두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민원의 회신 성격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기한 후 신고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380, 2024.03.12 기각 청구인이 국내에 거소를 둔 날은 **이고, 1과세기간인 2022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인 **까지는 183일 미만이며, 2021년에 주민등록재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부동산이 양도되기도 전에 국적상실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재차 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61, 2024.03.11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매매계약서 작성일(2022.1.6.) 이전에 매매대금의 상당부분이 송금되었고,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지급된 금액이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증빙은 별도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지급된 금액이 약정한 금액과도 불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주택...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90, 2024.03.11 기각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 이외의 벤처기업직접시설 및 지원시설로 개발·조성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도 없어 청구법인이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이 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개발·조성하지 않고 매각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721, 2024.03.11 기각 ① 이 건 심판청구는 1차경정청구에 대한 심판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없으므로 2차경정청구에 대해 불복을 허용하더라도 심판청구나 소송절차를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22지385, 2023.5.3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2차경정청구는 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②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111, 2024.03.11 기각 쟁점토지는 이 건 토지의 대지경계선 안쪽에 소재하는 공지로서 이 건 건축물의 개방감 확보와 이 건 건축물에 근무하고 있는 입주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조성된 것일 뿐 당초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하기 위해 개설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198, 2024.03.11 기각 쟁점금액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용역비 등(간접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21, 2024.03.11 기각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532,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이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474, 2024.03.11 기각 매출처가 청구인에게 쟁점수수료를 송금하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점,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과세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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