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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596, 2024.03.14 취소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대도시 중과배제를 적용함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964, 2024.03.14 취소 청구인은 전배우자의 비협조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6.3. 가정법원의 조정으로 재판상 이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조심 2022지978, 2022.12.19., 같은 뜻임) 등에 비... | 주택의 취득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56, 2024.03.13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일(2022.3.31.)부터 2년 이내인 2022.3.31. 이 건 토지를 ○○○ 외 2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지199, 2024.03.13 기각 ① 청구인은 이 건 과세예고서를 받은 후 경기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불채택 결정을 받았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와 관련 법령을 특정하지 않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여일 만에 이 건 토지의 소재지에서 30㎞ 이상 떨어진 종전 주소지로 주...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지205, 2024.03.13 기각 이 건 공동주택은 청구법인이 신축한 주택으로, 청구법인은 이를 판매 또는 분양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지 향후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181, 2024.03.13 기각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192, 2024.03.13 기각 해명자료 요구는 납세자에게 해명기회를 부여한 것일 뿐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부과처분은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 것으로 청구인은 처분청에 조기결정신청서 제출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임의 포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566, 2024.03.13 기각 청구인이 통상적으로 하나의 단위로 거래되는 필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에 대해 자경농지 추가감면 외에 다른 목적이 나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8, 2024.03.13 각하 청구법인에게 고지된 부과처분에 대해 처분청이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불복대상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광10083, 2024.03.13 취소 분묘가 있는 쟁점임야가 분할되지 않고 수용되었다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임야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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