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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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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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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2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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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7건)
심사청구(59건)
심판청구(1,115건)
판례(296건)
헌재(2건)

전체 : 1,831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중68, 2024.04.11 기각 처분청이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동거주택 상속공제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서1812, 2024.04.11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으로는 재무상태표상 운송시스템과 플랜트 등이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부동산이 확인되는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들로 산정한 비율이 50%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조	심판청구	조심2022중5394, 2024.04.11 재조사 청구법인은 해외생산법인에 동일한 무형자산을 제공하고 있고 해외생산법인이 수행하는 기능과 부담하는 위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영업이익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부족함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335, 2024.04.11 취소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적법하게 분양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후 그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신축과 분양에 대한 청구법인의 책임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1608, 2024.04.11 재조사 처분청이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위탁법인에 대하여 전국재산조회를 통해 나타난 재산을 분석한 결과 재산 실익이 없어 체납세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처분청이 이 건 납세처분을 한 2022.11.28. 현재 각 신탁재산(동호수)별로 물적납세의무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3서10515, 2024.04.11 취소 조특법§7①에서 중소기업이 소득세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을 열거하면서, 같은 법 §2③에서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22에 따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관련 사업의 면허ㆍ허가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생산단위(기업체,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서677, 2024.04.11 기각 처분청이 다수의 공인감정기관들이 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초로 청구인 등이 상속받은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증액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서688, 2024.04.11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선행 심판청구와 중복된 것이므로 부적법함	불복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중8181, 2024.04.11 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로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계좌이체하고 나머지 잔액을 수표로 전환·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의 채무를 부친에게 상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서241, 2024.04.11 기각 2013.2.15. 개정 이후부터 2016.2.5. 개정 전까지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7(이동된 제31조의4)에 규정된 적정 이자율은 기획재정부 고시 2010-18호(2010.11.5.)에 8.5%를 규정하면서 그 기간을 2010.11.5.~2016.3.20.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2016.2.5. 개정된 상증세법 제31조의4 규정은 그 시행일...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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