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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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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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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831건)
사전답변(200건)
질의회신(256건)
과세자문(7건)
심사청구(59건)
심판청구(1,115건)
판례(296건)
헌재(2건)

전체 : 1,831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구8095, 2024.04.11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 공사대금에 지출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영수증과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영수증상 내용이 불일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부120, 2024.04.11 기각 양수인이 제기한 심사청구에서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시 인수한 채무 원 및 지급한 수표 원을 양수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점, 청구인은 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뿐 심사청구의 내용에 반대되는 사정이나 증빙을 미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가액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3, 2024.04.11 2022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2023사업연도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법§29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전5586, 2024.04.11 경정 쟁점주식거래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3서7744, 2024.04.11 기각 미환류소득과 관련한 기업소득 산정시 이월결손금 재차 공제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고, 재차 공제할 경우 미환류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이 과다공제되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4광115, 2024.04.11 기각 쟁점매입처는 매입 관련 자료가 전혀 없고 부가세 신고 이력도 없으며, 건축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장을 두지 않은 채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매출액 전부가 가공거래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금융흐름에 있어 쟁점매입처 명의의 계좌에 공사대금이 이체된 후 같은 날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 다시 출금되...	공급시기의 특례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중285, 2024.04.11 기각 쟁점주택의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을 대리하여 甲이 서명을 하였고, 청구인은 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양도가액도 甲이 정한 금액으로 거래된 점, 甲이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임의로 쟁점주택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기타소득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서8085, 2024.04.11 재조사 처분청은 청구인을 단순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고, 甲도 실제 경영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될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甲 또한 쟁점법인의 실제대표자라고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이 건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소세는 甲이 실제 대표자...	사외유출<상여처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인7476, 2024.04.11 기각 우리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1차 심판청구 시 주장과 동일한 도박과 관련한 금액으로 소명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이를 수용하여 쟁점금액을 도박과 관련한 기타소득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계좌의 입·출금액 간에 입·출금 시기 및 금액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아 계좌출금액이 쟁점금액의 원천이라고 보이지 ...	기타소득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1353, 2024.04.1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을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본 건과 관련하여 ①민간보조사업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없으며, ②항만 운송장비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속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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