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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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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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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834건)
사전답변(206건)
질의회신(259건)
과세자문(7건)
심사청구(60건)
심판청구(1,111건)
판례(299건)
헌재(2건)

전체 : 1,834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대법원2021두44951, 2024.04.16 국패 상증세법 제4조제1항제6호는 새로운 금융기법 등 변칙적 증여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적 실질이 개별 가액산정규정과 유사한 경우 이를 준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으로 상증세법 제40조제1항제2호나목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조제1항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정의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937, 2024.04.16 대문중 명의의 재산을 소문중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당초부터 이전받은 문중 재산의 토지보상금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외에는 증여에 해당함	정의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중741, 2024.04.15 기각 소득령§155⑮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쟁점부동산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오피스텔)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3중10792, 2024.04.15 기각 민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고 유증이란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주는 행위로서 상속과 유증은 원칙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인데, 8년 자경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상속의 개념에 유증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10669, 2024.04.15 각하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불복대상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인9292, 2024.04.15 기각 청구인은 관리처분인가 당시 2주택을 조합에 출자하면서 현금청산을 한 사실이 없는바, 2주택 중 1주택이 현금전환되어 조합원입주권 권리가액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2개의 주택이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양도될 경우 종전 2개의 주택 중 당해 거주자가 선택한 주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서46, 2024.04.15 기각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비교아파트1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구10084, 2024.04.15 취소 청구인, 청구인가족들 및 그 외 주주들과 매수인 사이에 특수관계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각자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른 자들 사이의 거래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특수관계 없는 매수인의 입장에서 오로지 청구인 및 청구인가족들의 조세부담의 경감을 위해 위와 같은 거래를 할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처분청 또한 출자주주와 매수인 사이에 통정, 공...	실질과세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중10111, 2024.04.15 취소 쟁점주식 양도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이 건과 같은 유상증자의 사례가 쟁점법령에서 규정하는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청구인들이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이익’을 잘못 계산함에 따라 처분청이...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서8901, 2024.04.15 기각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및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각 당사자들이 신용카드할인과 관련하여 체결한 약정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정산ㆍ부담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할인액 중 신용카드 청구할인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객관적ㆍ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금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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