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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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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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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831건)
사전답변(200건)
질의회신(256건)
과세자문(7건)
심사청구(59건)
심판청구(1,115건)
판례(296건)
헌재(2건)

전체 : 1,831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4서46, 2024.04.15 기각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비교아파트1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구10084, 2024.04.15 취소 청구인, 청구인가족들 및 그 외 주주들과 매수인 사이에 특수관계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각자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른 자들 사이의 거래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특수관계 없는 매수인의 입장에서 오로지 청구인 및 청구인가족들의 조세부담의 경감을 위해 위와 같은 거래를 할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처분청 또한 출자주주와 매수인 사이에 통정, 공...	배당소득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중10111, 2024.04.15 취소 쟁점주식 양도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이 건과 같은 유상증자의 사례가 쟁점법령에서 규정하는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청구인들이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이익’을 잘못 계산함에 따라 처분청이...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서8901, 2024.04.15 기각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및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각 당사자들이 신용카드할인과 관련하여 체결한 약정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정산ㆍ부담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할인액 중 신용카드 청구할인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객관적ㆍ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금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보아...	-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중8853, 2024.04.15 기각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분양(대행)사에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령해 온 점,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가 분양(대행)을 병행하는 경우 단순히 노무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서9901, 2024.04.15 기각 청구법인이 미용업체의 미용사 인력을 공급받아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들을 관리ㆍ감독하면서 소속 연예인에게 미용용역을 직접 제공하였다거나, 미용업체, 청구법인 및 소속 연예인 간 독립적인 거래행태가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3지4434, 2024.04.15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문조서의 작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3732, 2024.04.15 취소 쟁점토지상에 건축물 신축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는 등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쟁점토지는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796, 2024.04.15 취소 종전토지의 수용에 따라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 건 사업 실시계획인가일(2019.3.28.)부터 이 건 토지의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까지 미지급)부터 1년이 되는 날 까지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 기간 내인 2021.9.3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지3474, 2024.04.15 취소 쟁점감면규정의 단서에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법인세법」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나, 쟁점사후관리규정에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적격합병을 하는 경우 추징 사유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사후관리규정의 각 호가 발생하였다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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