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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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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831건)
사전답변(200건)
질의회신(256건)
과세자문(7건)
심사청구(59건)
심판청구(1,115건)
판례(296건)
헌재(2건)

전체 : 1,831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징	판례	정읍지원2024가단10639, 2024.04.16 국승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	압류금지 재산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인7168, 2024.04.16 경정 조사청은 쟁점매출채권과 기타 거래처들의 채권 회수기간을 비교하여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았는데, 동 비교대상 업체들 중 AAA와 BBB을 제외하면 모든 300만원 정도의 일회성 소액거래처이고, 쟁점자회사에 대한 매출은 원자재 등에 관한 것인 반면, AAA 등에 대한 매출은 완제품에 대한 것으로 서로 상이하며, BBB의 경우 오픈마켓인 점을 감안하...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서786, 2024.04.16 취소 청구인의 투자자들은 미국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에 대한 거주자증명서상 청구인과 투자자들은 미국 거주자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한·미조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상증	판례	서울행법2023구합64935, 2024.04.16 국승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객관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판례	대법원2021두44951, 2024.04.16 국패 상증세법 제4조제1항제6호는 새로운 금융기법 등 변칙적 증여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적 실질이 개별 가액산정규정과 유사한 경우 이를 준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으로 상증세법 제40조제1항제2호나목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조제1항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정의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937, 2024.04.16 대문중 명의의 재산을 소문중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당초부터 이전받은 문중 재산의 토지보상금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외에는 증여에 해당함	정의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4중741, 2024.04.15 기각 소득령§155⑮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쟁점부동산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오피스텔)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3중10792, 2024.04.15 기각 민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고 유증이란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주는 행위로서 상속과 유증은 원칙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인데, 8년 자경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상속의 개념에 유증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10669, 2024.04.15 각하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불복대상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3인9292, 2024.04.15 기각 청구인은 관리처분인가 당시 2주택을 조합에 출자하면서 현금청산을 한 사실이 없는바, 2주택 중 1주택이 현금전환되어 조합원입주권 권리가액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2개의 주택이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양도될 경우 종전 2개의 주택 중 당해 거주자가 선택한 주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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