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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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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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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1,115건)
판례(296건)
헌재(2건)

전체 : 1,831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구71, 2024.04.17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들은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본 가액은 쟁점부동산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을 관할하는 지차체장에게 신고한 매매가격을 등기소에 제공한 거래가액으로 객관적인 실제 거래가액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이 동일 쟁점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 기각결정한 점 등에서 이 건...	총수입금액의 계산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중10854, 2024.04.17 기각 처분청이 비교입주권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477, 2024.04.17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4부1712, 2024.04.17 기각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목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중9070, 2024.04.17 기각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들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를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고, 관할지자체장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오수시설과 일부 우수시설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관련된 시설로 보아 그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만큼을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에 추가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을 경정하였고, ...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구10569, 2024.04.16 취소 회생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31에 따라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이를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인데,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 대하여 회생절차에 따른 면책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1409, 2024.04.16 ’20년 재산세 분리과세 필요성이 적은 일부 토지에 대하여 제외토록 개정함에 따라 납세자 신뢰보호 차원에서「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728호, 2020.6.2.) 부칙 제3조를 제정한 취지 및 소유권 변동이 아닌 법률 개정으로 인한 납세의무자 변동일 경우(수탁자→위탁자) 특례를 계속 해야한다는 우리부 적용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탁자 및...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1408, 2024.04.16 본 사안의 경우,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94누8686, 1995.3.17. 등 참조), 분리과세 취지에 맞게 유사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유 요건을 폐지한데 그 개정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1407, 2024.04.16 본 사안에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추진계획에서 "토지비축 기능"을 활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토지시장 안정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분리과세 적용 취지와 맞지 않는 점, 주거·산업용이 아닌 일부 지역에 국한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해 "18년 취득한 것으로 ‘토지시장 안정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대상인 토지로 보기는 어려운...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인7423, 2024.04.16 기각 청구인과 부친이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교환할 당시 해당 토지들을 시가로 감정하여 토지의 각 가액을 별도로 정하는 등의 절차 없이 당사자 간 임의로 교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교환 후 년이 경과하여 년경 거래된 쟁점외토지의 매매가액을 교환 당시의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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