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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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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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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7건)
심사청구(60건)
심판청구(1,111건)
판례(299건)
헌재(2건)

전체 : 1,111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인9349, 2024.03.26 기각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식 취득시 청구인 명의로 인수하였고 관련 인수자금을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으며 쟁점주식 명의신탁 약정서 등 명의신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미제시한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부8054, 2024.03.26 기각 처분청이 명의신탁의 증거를 갖추고 발행법인 체납세액에 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증여세 과세대상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서9948, 2024.03.26 기각 쟁점용역의 공급방식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인력공급업의 개념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용역의 대가 산정방식은 일반적인 미용용역과 유사한 반면, 인력공급에 따른 통상적인 인건비 산정과는 상이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국조	심판청구	조심2022서6765, 2024.03.26 기각 쟁점거래는 기업구조개편 일부로서 외국법인의 분할과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보기는 어렵고 외국법인의 분할에 따라 그 분할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국내원천소득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한독조세조약 제13조 제2항의 주식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광10681, 2024.03.25 기각 청구인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중에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다가구주택 6개동을 신축한 후 단기간 내 4개동 이상을 동일한 양수인에게 양도하였고, 이는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의 범위로 두고 있어 전체수입금액에 대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이 달리...	실질과세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4서189, 2024.03.25 기각 청구법인(위탁자)이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매출세액과는 별도로 쟁점매입세액만을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는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가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고, 다만 실무상 공급받는 자의 명의가 달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례를 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정의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서5458, 2024.03.25 경정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산정시 보험계약의 일반계정에 대한 책임준비금이자 및 특별계정에 대한 책임준비금전입액은 국외원천소득의 산정시 차감하는 항목이라거나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구9842, 2024.03.25 기각 쟁점특허권을 발명하기 위해서는 시험 자재, 시험 공간, 시험 보조원 등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특허권의 발명을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해야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보유한 경험과 기술로 쟁점특허권을 발명하였다고 주장할 뿐, 식품공업학을 전공한 대표이사가 관련 업체에 근무한 경력 등만으로 쟁점특허권을 연구개발할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1660, 2024.03.25 취소 전문가추천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2021.11.12.) 청구인은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국외근로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중9257, 2024.03.25 기각 조세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령이 정한 과세요건 사실이 충족됨 따라 이행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재량권 행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로서 쟁점주식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문제될 여지는 없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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