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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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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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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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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7건)
심사청구(59건)
심판청구(1,115건)
판례(296건)
헌재(2건)

전체 : 1,831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지150, 2024.04.18 기각 ① 입주희망업체들은 쟁점토지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았고 이에 터잡아 입주희망업체들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쟁점위탁자가 입주희망업체에게 사용승낙한 시점에 그 지목이 사실상 해당 용도로 변경되어 산업단지에 공여될 수 있는 토지로 그 주된...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부9350, 2024.04.18 기각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0원으로 볼 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구9462, 2024.04.18 기각 쟁점감정가액이 가격산정기준일과 작성일 사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상증세법령상 사후 감정가액에 의한 과세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사후적이라도 시가를 보완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평가의 원칙 등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인9039, 2024.04.18 취소 쟁점매입처는 쟁점외매출처의 전 대표이사인 AAA가 설립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외매출처의 전 대표이사인 AAA에게 제공하는 커미션을 수령하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AAA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조사된 사실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이 AAA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서6818, 2024.04.18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대가를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회계처리 담당자의 회계오류라는 주장인데,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 회계처리 이외에는 청구법인이 쟁점용역과 관련한 채무면제를 얻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은 폐업법인으로 채무면제에 따른 실익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쟁점용역과 관련한 채무면제를 얻었다고 ...	익금의 범위
상증	판례	서울행법2022구합89036, 2024.04.18 국승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산 취득자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일정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금전인지 여부 또는 재산 취득자가 그 재산을 타인(증여자가 아닌 제3자)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양도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85, 2024.04.18 임대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지분을 일부 양도하더라도 나머지 자동ㆍ자진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소득령§155<20>) 적용가능	-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4136, 2024.04.18 기각 ① 신탁계약에 따라 언제든지 수익권이 새로운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 있고, 신탁계약 종료 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도 새로운 위탁자에게 이전될 수 있는 상태로서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호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와 준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움.② 극히 낮은 가격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4221, 2024.04.18 기각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 감면)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조심 2023지407, 2023.11.22.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지4762, 2024.04.18 기각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공제를 비과세 내지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쟁점부칙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986, 2021.12.23. 외 다수, 같은 뜻임).	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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