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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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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서울고법2023누61839, 2024.04.19 국승 증여일과 가장 근접한 거래가액인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써 시가로 평가될 수 있음	평가의 원칙 등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광7067, 2024.04.19 기각 이 건 양도 당시 쟁점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양도대가에는 쟁점토지는 물론 쟁점건물의 대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대가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 내지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것과 100분의 30 이상의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2514, 2024.04.19 2020.7.14. 단기임대주택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 후 2020.8.11. 원복신청하고 2020.8.19. 단기임대주택으로 원복된 경우로 2022.1월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5년 이내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날 이후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20>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의 세율
분류중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204, 2024.04.19 주택 양도 전에 분양권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하는 것이고, 1세대1주택ㆍ분양권규정(소득령§156의3②ㆍ③)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분류중	판례	광주지법2023나79417, 2024.04.18 국승 (1심과 같음)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
소득	판례	서울행법2023구합78507, 2024.04.18 국승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조세부담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 하에 외형적인 거래조건을 임의로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양도 여부 판단함에 있어 그 거래조건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야 하는 바, 이 사건 임대주택은 원고의 아들에게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양도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상증	판례	대전고법2023누12758, 2024.04.18 ①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증여로 추정됨 ② 이 사건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했다 해도 원고에 대한 1차 부양의무자는 배우자로서 그 배우자의 수입 및 자산 규모를 고려해볼 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정의
국징	판례	울산지법2023나13084, 2024.04.18 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규국조-2595, 2024.04.18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행한 차액(이하 “쟁점차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쟁점차액에 대해서는「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약...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1428, 2024.04.18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함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나, 본 사안은 신탁부동산의 매매대금에 우선수익자가 위탁자의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한 금액 외에 미지급공사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 대금 중 일부는 신탁관계에서의 우선수익권 정산금 지급채무와 상계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대물변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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