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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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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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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7건)
심사청구(60건)
심판청구(1,111건)
판례(299건)
헌재(2건)

전체 : 1,111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인10076, 2024.03.27 기각 소득세법§97 등에 따르면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 §60∼66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서9381, 2024.03.27 기각 한미조세조약§16에 따라 우리나라에 우선 과세권이 있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미국에 실제 세금을 납부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과세소득의 범위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4중645, 2024.03.27 기각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목적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4서644, 2024.03.27 기각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 또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음	목적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3서6947, 2024.03.27 경정 쟁점토지①의 경우 공부상 지목이 전이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에도 해당하지 않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할 근거가 없는 점, 비오톱 1등급인 쟁점토지가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구분되기 어려워 보이는 반면에, 쟁점토지②의 경우 공부상 지목은 ‘대지’로 구분되어 있기는 하나, ...	토지에 대한 과세방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서374, 2024.03.27 각하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22.8.11.(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일) 및 2022.8.16.(2018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일)부터 90일을 경과한 2024.1.4.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10846, 2024.03.27 취소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 없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처분청이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과세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잘못이 있음	서류의 송달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4인73, 2024.03.26 기각 청구인이 쟁점현장의 건축주로부터 다른 근로자의 임금까지 포함하여 청구인이 지급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 할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같은 기간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박만성과 최진환 등 건설업 관련 사업자들에게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현장에서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서1797, 2024.03.26 기각 매매계약서에서 ‘임대차가 아닌 명도유예’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임대는 적극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쟁점부동산 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련의 쟁점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서의 임대사업 영위가 전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매입세액은 신축건물 부지로 사...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부9150, 2024.03.26 취소 쟁점분양권과 동일한 단지의 분양권 거래내역을 보면 쟁점분양권의 양도일을 전후하여 전반적으로 시세가 상승하고 있어 쟁점분양권의 계약체결일과 보다 가까운 비교2분양권의 거래가액이 비교1분양권에 비해 시세를 보다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비교1분양권은 쟁점분양권의 층과 8개 층의 차이가 있는 반면, 비교2분양권은 1개 층의 차이만 있으며 비교2분양권과 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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