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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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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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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7건)
심사청구(58건)
심판청구(1,112건)
판례(296건)
헌재(2건)

전체 : 1,819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서7531, 2024.04.22 기각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 대가를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은 경우, 동 국내지사가 외국법인 등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외국법인 등이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차감하고 외국법인등에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용역공급의 범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인295, 2024.04.22 각하 이 건 고지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고, 「국세기본법」제55조에 규정되어 있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납세의무의 확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전10770, 2024.04.22 기각 해당 계좌의 예금주와 입금자가 계약서상 청구인과 AAA가 아니고, 입금액도 매매금액과 다르며, 또한 청구인이 해당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변동내역이 없는 등 청구인의 주식양도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이외에 청구인이 제출한 ...	실질과세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서10673, 2024.04.22 재조사 청구법인과 같이 따이공 등을 면세점에 알선해 주고 수수료 등을 지급받은 여행사업의 구조상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등은 청구법인 몫의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하위단계의 여행사들에게 이전된다는 점, 처분청이 AAA의 출금액에 대한 구체적 사용처 등을 확인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 대금의 실질귀속자를 재조사하여...	손금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4서413, 2024.04.22 기각 달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가하여 회사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정의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4부323, 2024.04.22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작성된 가액이 아니고 소급하여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서48, 2024.04.22 기각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바, 쟁점계약서에는 청구인의 도장과 전소유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허위계약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인357, 2024.04.22 기각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누나는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일로부터 5일 후 청구인은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이후 당초 양도하였던 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쟁점주택을 다시 양수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실질과세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중7006, 2024.04.22 취소 소득령§155② 단서의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의미는 제3항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다수지분권자가 소유한 상속받은 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그 사람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제3항의 단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서100, 2024.04.22 기각 쟁점영업권 양도대가는 공동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됨에 따라 얻은 이득이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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