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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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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308건)
헌재(2건)

전체 : 1,950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23지4782, 2024.04.25 기각 ① 처분청이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 따라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2019∼2022년도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	-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22지840, 2024.04.25 기각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직접비용 뿐만 아니라 간접비용도 포함되는 점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쟁점 건축물의 대수선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분류중	판례	대구지법2021가합210762, 2024.04.25 국승 매출채권 압류에 따른 추심금 청구는 정당함	-
분류중	판례	서울고법2023누61075, 2024.04.25 국승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뒤 사후관리요건의 해당시점을 기준으로 이자상당액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적법함	-
부가	판례	대법원2024두31611, 2024.04.25 국승 실제 인력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사청구	감심2023-280, 2024.04.25 기각 쟁점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용역공급의 범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중336, 2024.04.25 기각 쟁점1주택 양도일부터 청구인 자녀가 재취득할 시점까지 청구인이 계속하여 쟁점1주택에서 거주한 점, 쟁점1주택 양도시 청구인이 수취한 양도대금이 양수인에게 반환되었고 재취득시에도 청구인 자녀 등이 지급한 취득대금이 다시 청구인 등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과소신고가산세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2729, 2024.04.25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실제 임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2303, 2024.04.25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서10815, 2024.04.25 기각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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