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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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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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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308건)
헌재(2건)

전체 : 1,950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002, 2024.04.26 「舊 지방세기본법」제54조는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납세자가 감면판단을 그르쳐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납부 확정방식의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23, 2024.04.26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함	정의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99, 2024.04.26 법인이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업무무관 유예기간은 건축물의 신축용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인 5년이 적용되는 것임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4전642, 2024.04.26 기각 처분청이 쟁점규정 등에 근거하여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중8269, 2024.04.26 기각 청구법인은 렌터카이용자로부터 쟁점보험료가 포함된 쟁점렌트료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쟁점보험료는 쟁점렌트료를 구성하는 원가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렌트료와 쟁점보험료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쟁점렌트료 중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	-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중7186, 2024.04.26 취소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외유출<상여처분>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4중1976, 2024.04.26 기각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10070, 2024.04.26 기각 상증세법령상 세무서장은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전체임야의 일부에 분묘와 무단경작지가 존재하고 쟁점임야는 물납신청 당시 전체 임야로부터 분할된 상태가 아닌 점, 현장확인 당시 쟁점임야에 무단경작지가 존재하여 분할 가능 여부가 불확실하였...	연부연납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인-632, 2024.04.26 2021.1.1. 이후 학술연구단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은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기부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공...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부10882, 2024.04.26 기각 쟁점분양대행용역의 경우 단순 노무용역 또는 그와 유사한 인적 용역이라기 보다는 부동산중개업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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