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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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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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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7건)
심사청구(65건)
심판청구(1,207건)
판례(308건)
헌재(2건)

전체 : 1,950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중573, 2024.04.29 기각 임대주택 보유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전9546, 2024.04.29 기각 조정권고에 따른 직권취소나 감액결정 등은 법원이 심리 중인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권고하고 소송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인 결과이므로 청구인들이 참여하지 않은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권고나 조정권고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살펴보면 종소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서528, 2024.04.29 기각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2개월 이내에 이루어졌고, 이러한 거래과정에서 배우자는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한 내역(주주총회 참석, 배당금 수령)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배우자는 유상감자대금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식의 유상감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실질과세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서7135, 2024.04.29 재조사 해당 원천징수분 법인세는 gross-up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일부에 불과하고, 추가로 증빙을 확보해서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주장과 관련된 증빙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서10222, 2024.04.29 기각 청구법인은 복지단에 물품 판매를 위탁한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 또는 비과세 등의 대상으로 열거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서9868, 2024.04.29 기각 청구법인은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용역 관련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정의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서10087, 2024.04.29 기각 대법원 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인데 「근로기준법」은 「소득세법」과 입법목적도 다르고 급여에 관한 정의규정도 같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근로소득의 범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광10689, 2024.04.29 각하 청구법인은 2022.3.11. 2016사업연도 법인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2022.6.9.)이 도과한 2023.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불복대상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구9874, 2024.04.29 기각 청구인 및 배우자의 국내체류기간이 연 183일 미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0항 제1호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4부210, 2024.04.29 기각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은 상위여행사로부터 모객 수수료를 받아 하위여행사에 지급하는 업무만 수행한 도관업체인 사실이 확인되어 그 매출·매입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반면 청구법인이 해당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과세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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