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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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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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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950건)
사전답변(1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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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7건)
심사청구(65건)
심판청구(1,207건)
판례(308건)
헌재(2건)

전체 : 1,950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175, 2024.04.30 자경농민등이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한 농지가 아닌 다른 소유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증여농지에 조특법 §71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소득-265, 2024.04.30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21지2359, 2024.04.29 취소 쟁점케이블트레이는 케이블을 받치는 선반과 같은 구조물로서「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로 보기 어렵고,「건축법」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설비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케이블트레이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24부1878, 2024.04.29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일정한 계획 하에 이 건 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증여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에 이르기까지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일련의 거래는 사전에 자문을 받아 의제배당소득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거래가액 등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제배당에 ...	-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24서1863, 2024.04.29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 등에 의하면 내국법인에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 등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	-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24중815, 2024.04.29 각하 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 통지 또는 신고내용 확인을 위한 보완요구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차명계좌 신고에 대하여 신고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누적관리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청구인들에게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 또는 누적관리 등의 판단을 위한 ‘협조 요청’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인들의 ...	-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23광9562, 2024.04.29 취소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낸 납부고지서가 2회 반송되자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사실 없이 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납부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법규국조-2527, 2024.04.29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얻은 부동산소득 내지 부동산양도소득을 원천으로 하여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구분함	-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4전160, 2024.04.29 취소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2층부터 4층까지는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서 1층만 공부상 사무실 등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과거 쟁점부동산 1층을 주택으로 임대하였으나 이 건 양도일 약 1년 이전부터 공실인 상태로 나타나며, 쟁점부동산 양도일 당시에도 임대를 하지 않는 등 공실인 상태였기에 양도일 현재 그 용도가 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부상의 용도(사무...	-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4인92, 2024.04.29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벼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농자재 및 농약 구입내역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쟁점토지에서의 자경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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