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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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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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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253건)
과세자문(7건)
심사청구(59건)
심판청구(1,114건)
판례(296건)
헌재(2건)

전체 : 1,827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서6788, 2024.04.30 경정 이 건은 청구인의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3서10372, 2024.04.30 기각 개정규정의 부칙 제10조에 따라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도 개정규정을 적용하게 되나, 22.12.31. 개정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3.1.1. 이후에 적용되므로 쟁점과세기간에 소급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부378, 2024.04.30 기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말 이후 체납법인 총발행주식 5,000주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고 체납법인 설립이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의 납부고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국조-254, 2024.04.30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 등에 대해 법인세 등의 면제가 적용된 이후 채무인수계약에 의해 이자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외국법인 등은 위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받음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의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4999, 2024.04.30 기각 청구인과 배우자 간에 체결한 증여계약은 부담부 증여 계약에 해당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국내소득이 없고, 청구인의 소득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4061, 2024.04.30 기각 청구인과 청구법인의 지교회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종교단체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지교회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무상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의 지교회가 쟁점부동산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직접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4129, 2024.04.30 기각 청구법인은「장애인복지법」제32조의6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아울러, 청구법인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하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면제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4전1857, 2024.04.30 기각 세무공무원의 신고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국조-33, 2024.04.30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미국 거주자)인 임원에게 미국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9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목적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242, 2024.04.30 내국법인이 용역을 입찰받는 과정에서의 공정거래 문제로 해당 용역의 발주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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