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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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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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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827건)
사전답변(200건)
질의회신(253건)
과세자문(7건)
심사청구(59건)
심판청구(1,114건)
판례(296건)
헌재(2건)

전체 : 1,827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서울고법2023누61488, 2024.05.01 국패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기능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 부분까지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주택 면적에서 제외한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적법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서9685, 2024.05.01 취소 청구인은 일본 소재 기업에 재직하기는 하였으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사실이 없고, 일본 체류 기간에도 국내 부모님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청구인의 가족 중 자녀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국내에 체류하였으며, 청구인이 월 **원을 송금하였는바, 부양가족이 국내에 있었...	목적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523, 2024.05.01 상증법 시행령§49②의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시가 판정시 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 두개 모두를 고려해야 함	평가의 원칙 등
국기	과세자문	기준법규기본-106, 2024.05.01 과세관청의 손익귀속시기 변경에 따른 이중과세 발생을 이유로 한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해당 청구를 인용하여 감액경정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증액경정을 함께 할 수 없음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구10581, 2024.05.01 기각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8002, 2024.05.01 기각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목적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부10128, 2024.05.01 기각 제출 증빙의 거래품목이 쟁점세금계산서와 다르거나 ‘매입자료 및 최종매출처에 납품한 내역’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물품의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과정을 제대로 관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교육	심판청구	조심2023서9776, 2024.05.01 기각 상해·질병보험의 경우 보험사고로 인해 약정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당초 보험계약이 소멸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일정 수준의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보험금 지급의무 즉,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2서7129, 2023.8.31. 등 같은 뜻).	납세의무자
처벌	심판청구	조심2023광7639, 2024.05.01 경정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모두 A에게 입금하였으며,A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	조세포탈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3630, 2024.04.30 기각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개정전 「지방세법」에서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	주택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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