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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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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7건)
심사청구(59건)
심판청구(1,114건)
판례(296건)
헌재(2건)

전체 : 1,827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서408, 2024.05.02 기각 쟁점판결은 증여세부과처분에 따른 조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청구인과 기존주주들이 담합하여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판결에 근거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부8237, 2024.05.02 재조사 쟁점①·②·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업체들(○○제외)의 실사업자가 청구인1이고 ○○○의 소유권이 A법인에게 있어 관련 매출이 가공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1이 쟁점업체들(○○제외)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와 000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다음으...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부10350, 2024.05.02 기각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369, 2024.05.02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된 부분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366, 2024.05.0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임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	심사청구	감심2022-1572, 2024.05.02 기각 청구인이 2019년 및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시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한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236, 2024.05.02 ’24.2.29 전에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적용하여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4지200, 2024.05.01 취소 청구인이 비록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노유자시설로의 직접 사용을 개시하지는 못하였으나 노유자시설용 건축물의 증축 등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으로서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4지348, 2024.05.01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장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쟁점토지 전체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면적도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건 취득세 및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4130, 2024.05.01 기각 쟁점주택 부지를 다른 토지들과 통합하여 주택 신축사업을 하고자 한 것은 청구인의 사업상의 판단에 불과하고, 다른 토지들과 별개로 쟁점주택을 멸실한 후 쟁점주택 부지에 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별다른 장애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멸실시키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	주택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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