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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481, 2024.05.02 기각 쟁점불량품 매입은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어「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쟁점불량품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880, 2024.05.02 기각 청구법인과 매입처·매출처 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 시 거래대금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후 곧바로 전액 현금 출금 되어 다시 거래처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669, 2024.05.02 기각 고철의 경우 계근표 등 계근자료가 없고, 구리의 경우에도 계근표에 기재된 상·하차시간, 계근중량 등에 다수 오류가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은 매입처의 상호, 대표자, 연락처 등 매입사실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고철·비철금속을 거래하였다... | 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397, 2024.05.02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에게 제공한 것은 사업 초기인 쟁점법인의 재무구조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일 뿐 쟁점금액이 달리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 | 익금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812, 2024.05.02 기각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단순한 명의대여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346, 2024.05.02 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내이사로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임명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10209, 2024.05.02 취소 청구인은 쟁점근무지 대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제출된 표준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정식 근무일 전까지는 무보수로 일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대표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이사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실제 근무일을 조정하였다고 확인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청구인이 쟁점근무지에... | 실질과세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4서418, 2024.05.02 기각 공부상 명의인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8236, 2024.05.02 재조사 쟁점①·②·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업체들(○○제외)의 실사업자가 청구인1이고 ○○○의 소유권이 A법인에게 있어 관련 매출이 가공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1이 쟁점업체들(○○제외)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와 000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다음으...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75676, 2024.05.02 국승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때, 평가기간 내에 있지 아니한 가액(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있는 가액)은 같은 조 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 평가의 원칙 등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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