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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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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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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831건)
사전답변(200건)
질의회신(256건)
과세자문(7건)
심사청구(59건)
심판청구(1,115건)
판례(296건)
헌재(2건)

전체 : 1,831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4279, 2024.05.03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61, 2024.05.03 용도변경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은 해당 건물의 당초 취득일부터 계산	-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4중817, 2024.05.02 기각 신탁 부동산을 구성 조합원의 부동산 보유상황을 감안하여 종부세를 구분·과세하기 위해서는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신탁법에 따른 등기 및 조합원별 구분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이럴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청구법인은 그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납세의무자로서 해당 과세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종부세법령에 따른 기본공제 및 세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상증	판례	서울행법2023구합2524, 2024.05.02 국승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정의
부가	판례	창원지법2023구합12673, 2024.05.02 국승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적법함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지기	심사청구	감심2022-1859, 2024.05.02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와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부과의 제척기간
조특	심사청구	심사소득2024-15, 2024.05.02 기각 기존사업장이 담당하던 부분을 승계한 것은 최초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기지역창업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042, 2024.05.02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에서 다가구주택의 일부인 특정 호만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다가구주택 전체가 아니라 해당 특정 호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됩니다.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소득	질의회신	서면국제세원-4285, 2024.05.02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세 납세의무는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이 때 거주자ㆍ비거주자의 판단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거주자의 출국시 납세의무<삭제, 2020.12.29.>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중10869, 2024.05.02 기각 청구법인과 거래처들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살펴보면, 쟁점계산서 및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또는 수일 내로 출금이 이루어지고, 이 건 거래 관련 상품의 실물 이동에 관한 운임내역, 송장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다수의 중간 유통업체들이 난립하여 마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거래형태에 대해 합리적인 거래의 정황이나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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