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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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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296건)
헌재(2건)

전체 : 1,831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판례	서울북부지법2024가단101329, 2024.05.03 국승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
국기	판례	서울행법2023구합79302, 2024.05.03 각하 일반 국민 등이 과세관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해 과세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은 없어, 일반 국민 등에게 특정인에 대한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와 관련하여 과세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조리상으로도 그와 같은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포상금의 지급
국기	판례	서울고법2023누47307, 2024.05.03 국패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쌍방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조건을 협상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그 매매대금을 정하되 이를 장기간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것이 부당한 저가양도라고 단정할 수 없음.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상증	판례	서울고법2023누64166, 2024.05.03 국승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주식을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되, 그중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경쟁매매에 의하여 결정된 가액인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둔 것은 적법하고, 다른 시간외매매와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음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상증	판례	서울고법2023누52941, 2024.05.03 국패 관련 형사판결에서 소외 한00의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행위의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371, 2024.05.03 중소기업 졸업이후 재차 중소기업이 된 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불가함	중소기업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2302, 2024.05.03 당초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단순 재작성만 하는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331, 2024.05.03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 시·군·구청의 임대주택 등록말소 전까지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10398, 2024.05.03 기각 쟁점증여주택의 평가기준일과 쟁점비교주택의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동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평가의 원칙 등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373, 2024.05.03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위기지역 내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한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9제1항에 따른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인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설치 경위, 거래현황, 인적구성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항임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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